"윤석열,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 판단 이유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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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승인권자'로 처음부터 공모했다고 판단

핵심 포인트

•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언급한 '비상대권' 발언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음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 조성' 및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내용 포함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
• ·오물 풍선 없는 시기에도 작전 지시가 내려졌고, 합참은 장비 고장을 이유로 불이행
•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공모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