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를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소상공인 방치' 작심 비판한 김기현

AI SUMMARY

김기현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비판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부족을 지적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
• ·김기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방치 정책을 비판
•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노동정책 논쟁 언급
• ·기후노동위원회 경제사노위 등에서의 정책 논의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