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팩트 플러스]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들 반발 확산···휴직·사직까지 거론

AI SUMMARY

여권 추진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기피·휴직 움직임이 거론되며, 방송은 특검의 위헌성과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문제 삼는 비판적 시각을 보인다.

핵심 포인트

•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최대 20명 파견이 거론되나, 현직 검사들이 휴직·사직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전해짐
• ·출연 패널(이규 최진 변호사 등)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헌법 11조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 ·김무성 전 대표는 특검이 정권 운명을 좌우하고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울 수 있다고 경고
• ·특검 기한(내년 7월)이 총선 국면 이전에 맞춰져 있어 '총선 전 처리 결의'라는 해석이 제기됨
• ·이영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소 취소 권한 우회 가능성 논쟁이 이어지며,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와 의구심이 함께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