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국회 - 2026 외통위 국정감사 (2026년 10월 27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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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시작전권 환수,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정부 책임, 검사 해외 파견 적정성, 대북 긴장 완화를 두고 공방을 벌인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영상

핵심 포인트

·이재강 의원은 개성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문제와 DMZ 내 북측 지뢰 매설·군사분계선 이북 침범에 대해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주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 틀 안에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하며, 대북 긴장 완화는 굴종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라고 답변
·권영세 의원은 지뢰 사고가 북측 도발인지 여부와 사고 지점의 군사분계선 이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질의하며 이전 정부 안보 책임을 거론
·검사 해외 파견 문제에서는 법무부가 수요보다 여건이 좋은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헤이그 등에 검사를 보내고 동남아 사법공조 수요가 큰 곳에는 파견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됨
·외교부 측은 오스트리아(UN 마약범죄사무소), 헤이그(국제형사재판소) 파견의 배경을 설명하며 동남아 지역 파견 필요성은 검토 대상이라고 답변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국감 증인 채택 파행, 김현지·김용범 증인 두고 여야 격돌

10월 26일~30일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등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들은 김현지·정진상·김용범 등 핵심 증인을 빼는 것은 의혹 은폐라고 주장한다.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제기와 청와대의 보도 자제 요청을 언론 통제로 규정하며 여당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한다. 다만 일부 주장은 출처 없이 단정적으로 전개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