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소환…‘반란 혐의’ 조사 / KBS 2026.06.13.

AI SUMMARY

2차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두 번째 소환 조사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박안수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선관위에 투입한 반란 최고 지휘자로 판단
• ·반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시 법정형은 사형이며, 민간인도 군인과 공모 시 적용 가능하다는 게 특검 입장
•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반란죄 재적용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반박
• ·특검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