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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조희대 대법원, 역사적 쿠데타”VS“대통령 탈옥 위한 대법원 흔들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KBS 260111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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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한덕수 구속 만료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을 둘러싼 석방설과 국민의힘 계엄 사과 문제를 두고 여야 대변인이 정면 충돌

핵심 포인트

·대법원이 한덕수 구속 만료(20일) 하루 전 전원합의체 기일을 잡아 석방 수순이라는 주장과, 유죄 확정 시 재구속 가능하다는 반론이 맞섬
·민주당 측은 대법원 재판 지연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몰아 '역사적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판
·국민의힘 측은 석방설 부각이 '대통령 탈옥을 위한 대법원 흔들기'이며, 재판을 지연시킨 민주당이 할 말이 아니라고 반박
·국민의힘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 국민의힘은 당내 사과 논의가 없다고 응수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저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근거로 특검법 공격을 왜곡이라고 반박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보수 "이재명 탈옥법" 반발, 진보 "정치검찰 단죄" 옹호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을 강하게 비판한다. 380억 원 세금 낭비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의 한계도 지적한다. 여당 일부의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을 말 바꾸기로 몰아 법치 훼손 우려를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