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대법원장이 16만 원짜리 한식 코스요리를 먹는 법(이범준 전문위원, 임선응 기자, 김규희 기자, 연다혜 앵커)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의혹과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다룬 보도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탁금지법 범위를 초과한 고가 식사비(16만원대 코스요리)를 책정하고 인원을 부풀려 국회 제출 자료 허위 작성
• ·국회 국정감사용 공식 자료 조작으로 국정감사 기능 마비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
•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법원이 허위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
•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 해석 및 삼권분립 원칙 검토
• ·공석 사태로 인한 대법원 기능 마비 우려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