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고발하겠다고요? 얼마든지 하십시오”...전재수 고발 협박에 맞불 놓은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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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서지영)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정부 책임 전가로 비판하고, 전재수 전 장관의 북항 관련 해명을 반박하는 국회 예결위 발언

핵심 포인트

•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문제를 정부가 국회 특별법으로 떠넘긴다고 비판하며, 시행령·지침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북항 재개발 검토를 했다는 근거 자료는 감사원 지적 이후 만든 설명자료여서 증거로 부적절하다고 주장
• ·BPA가 부산도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전재수 측 추진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예산 1.5조 원 배정과 총괄 컨트롤 타워(산업부) 여부를 질의하며 추진 체계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음
• ·답변 측(기획예산처 측 발언)은 특별법 개정이 감사원 감사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