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심으로 달래기?...검사 출신 주진우의 일격 "이재명 자백 정도 아니면 재심 안돼"

AI SUMMARY

이재명 당대표 관련 재심 논의에서 검사 출신 주진우가 자백 수준의 증거 없이는 재심 불가능하다고 주장

핵심 포인트

• ·이화영 재심 논의를 이재명 당대표를 달래기 위한 시도로 해석
• ·검사 출신 주진우가 법적 기준 제시: 자백 정도의 새로운 증거 필요
• ·서울고법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시
• ·국정감사 및 법제사위 관련 이슈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