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왜 국민의 자산을 소멸하게 만드는가?

AI SUMMARY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값 임대료 부담과 건물 감가상각으로 자산을 소멸시키는 기만적 제도이며, 보수 정당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핵심 포인트

• ·토지임대부 분양은 땅은 SH·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로, 매달 땅 임대료(약 51만 원)를 내야 한다.
• ·건물은 감가상각되므로 40년 뒤 남는 자산 가치가 거의 없어 국민 자산을 소멸시킨다고 주장한다.
• ·영국 리스홀드와 싱가포르 HDB 등 해외 사례는 장기 임차 만료와 임대료 인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한다.
• ·토지공개념과 헨리 조지 사상이 변질된 형태라고 보며, 이재명 정부의 확대 시행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 ·보수 정당이 과거 이 사업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구조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