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 압박하는 이유? 민주당과의 지지율 제로섬 게임 중인 것"

AI SUMMARY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아직은 공포탄으로 보며, 조국혁신당과의 지지율 경쟁 속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핵심 포인트

•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공론화되었으나, 진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실탄이 아닌 공포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 ·9월 대법관 후보 제청 거절 및 선거법 판결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며, 서영교 법사위원장과의 논의 정황을 전한다.
• ·조국혁신당의 강경 노선에 지지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개혁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탄핵 의제를 꺼낸다고 본다.
•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 및 사법부 압박에 부정적이며, 탄핵 추진 시 역풍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 ·한동훈 전 대표 공격이 실질적 효과 없이 오히려 그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운 점, 한미 관계 및 대외 라인 문제도 함께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