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법관 임명 안 한다" 69년만의 재제청 요구한 청와대 답변에 충격받은 조희대...와들와들 떨다 결국 입 열었다! (김종욱 성치훈 황연실) #끝장뉴스 (0829_토)

AI SUMMARY

손봉기 대법관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구 논란을 두고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논평.

핵심 포인트

• ·조희대 판사 제청, 손봉기 대법관 임명 거부 결정
• ·69년 만의 재제청 요구 사태로 확대
• ·청와대 답변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
• ·사법부 인사 권한과 정부 정책의 충돌 이슈
• ·헌법적 절차와 정치적 의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