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농어민과의 대화...농지조사·CPTPP 등 의견수렴

AI SUMMARY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 대화하며 농업·임업을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 법제화 요구와 재난피해 보상 등을 논의했다.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은 1차 산업(농림축산업·임업)을 국가 생존과 연결된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된 농업·민생 법안의 통과를 성과로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생산비와 생활을 보장하는 농산물 공정가격을 예산이 아닌 헌법·법률로 보장하고, 농민·소비자·정부가 함께 가격을 논의하는 기구를 요구했다.
• ·쌀값 지지 등 가격 정책의 정치적 논쟁을 언급하며, 경작량 총량 파악과 농협 중심의 수급·추이 조절 기능 필요성이 제기됐다.
• ·임업 종사자 규모(약 20만 명 추정, 전문 임업인 약 3만 명 가입)와 송이 채취 등 임업 범위가 논의되었고, 농업과 달리 차별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 ·재난피해 보상 비율을 50~70%에서 90~100%로 올리는 법령 개정이 올해 4월 이뤄졌고,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설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