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무슨일] 李 "공소취소, 법대로 하면 돼...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AI SUMMARY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발언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 개최
• ·자신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잘못됐으면 취소,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고 답변
•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는 원칙론적 입장 표명
• ·공소취소 여부를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형식 대신 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