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정해 놓고 따라오라고?... 민주당 통보에 팩폭 꽂는 윤용근

AI SUMMARY

국회 운영위 김태규 관련 결의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여당에 대해 충분한 심사 시간과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주장

핵심 포인트

• ·운영위는 원내 지도부로 구성되므로 결과보다 과정의 충실성과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주장
• ·결의안을 회의 전날 저녁 통보받고 당일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 들러리화라고 비판
• ·방대한 260여 개 법안 심사에 활동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로 짧아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 ·공청회·상임위 의견 청취·재정 추계 등 검증 장치가 결의안에 빠져 있다고 문제 제기
• ·지방 절박함을 명분으로 한 졸속 입법에 반대하며 오늘은 보고만 하고 통과는 안 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