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 SBS 모닝와이드 1부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 없음'을 이유로 공식 거부.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 발표
•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고 지적
•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절차 논란이 배경
•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대법관 임명 불가능해 내년 6월까지 공석 사태 예상
•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