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파는 자와 쫓는 자, 텔레그램 시대의 마약 전쟁 | 추적60분 KBS 260227 방송

AI SUMMARY

마약 수사에 동원되는 '야당' 정보원 구조와 텔레그램 기반 마약 유통의 실태, 그리고 온라인 위장수사 합법화 논의를 다룬 보도

핵심 포인트

• ·마약 중독자가 경찰 협조 대가로 '수사 공적서'를 받아 감형을 노리는 야당 구조가 소개됨
•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의 점조직 유통으로 상위 판매상 추적이 어려워 수사가 하위 판매자·투약자 검거에 집중되는 한계 지적
• ·투약자에게까지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관행이 중독자의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재활 전문가 비판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사례를 근거로 마약 온라인 위장수사 합법화 및 정보원 보호 설계 필요성 제기
• ·합동수사본부 출범 등 대응 체계 변화와 함께 처벌 중심에서 치료·회복 연계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