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월세 300만 원 넘어"...각종 규제가 불러온 풍선효과 [굿모닝경제] / YTN

토지거래허가제와 세제 강화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가 서울·경기 지역의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지를 제한하는 문제로 지적

현 정부의 다층적 부동산 규제들(토지거래허가제, 세제개편, 대출규제)이 의도와 달리 강남·서초 집값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곽 지역의 전월세 가격과 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적으로 분석

가격대별 대출한도 축소 규제가 강남권 구매 능력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수요를 외곽지역으로 강제 유입시켜 전국 부동산 시장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