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갱신도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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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계약도 인정하기로 결정

핵심 포인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을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
• ·임차인 잔여 임차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1회, 최대 2년)도 추가 인정
• ·매수자 요건(5월 12일 이후 무주택 유지)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유지
• ·10월부터 시행되며, 갱신계약 시 최대 3년 3개월 유예 가능
•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정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