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빚 타령하는 국힘에 전은수가 경고한 ‘진짜 재앙’

AI SUMMARY

여당 원내 측이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초중고 노후 시설 개선을 강조하며 야당의 예산 지연을 비판했다.

핵심 포인트

• ·예결위가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등 예산 심사가 막판 집중 국면에 있으며, 야당의 지연으로 12월 2일 법정 시한 준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국채 상환 시 채권 시장 혼란과 물가 상승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채 상환 중심의 야당 주장을 반박함
• ·어린이집에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반영 의지를 밝힘
• ·전국 초중고 노후 채걸상과 화장실 등 열악한 교육 시설 개선을 예산 핵심 과제로 제시함
• ·국가 예산이 제때 편성돼야 시·도 및 시·군·구 예산 편성도 원활해진다는 점을 법정 시한 준수의 이유로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