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논] 조희대 vs 청와대 대법관 공석, 왜 이렇게 됐나?ㅣ이봉우 연구원ㅣ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거부를 '무도한 행태'로 규정하며, 이는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할 위법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 사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평가.

사법개혁(검찰개혁, 대법원장 직선제,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임명 구조 개혁)을 정권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며, 현 사태를 개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청와대의 '뜸 들이기', '천천히 말하기', '국감을 통해서 얘기하기' 등 우회적 태도를 비판하며, 최고 권력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

이재명 정권 초반의 개혁 기에 사법부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정권의 의지와 민주당의 행동 필요성을 강조.

언론이 대법관 공석 사태 당시 대법원의 문제를 충분히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혁 국면에서는 언론도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