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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주 “공소취소 모임 왜 만들었나...여당 할일 많은데” 김성열 “민주당 할 일없나...조작기소만 2년째”[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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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 논쟁을 두고 패널들이 이용철 후보자 답변, 한덕수 석방, 이재명 대통령 관련 쟁점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임

핵심 포인트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규명 우선, 법과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패널들은 답변이 회피적이라 평가
·서용주 소장은 공소취소 제도를 객관적 기관이 판단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검찰이 판단하는 구조를 문제 삼음
·김성열 전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에 여당이 몰두하는 것을 민생 외면으로 비판하며 지방선거·전당대회 의도를 지적
·금태섭 전 의원은 정치기소 문제 등 검찰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공소취소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
·한덕수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국민 납득 문제가 논쟁으로 이어짐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렸어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보수 "이재명 탈옥법" 반발, 진보 "정치검찰 단죄" 옹호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을 강하게 비판한다. 380억 원 세금 낭비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의 한계도 지적한다. 여당 일부의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을 말 바꾸기로 몰아 법치 훼손 우려를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