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투표용지의 비밀 / 법학자의 충격 분석, “반드시 재선거 해야” - 앵커초대석: 황도수 전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것이 뉴스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고, 재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중대한 선거 사고이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재선거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 법적 입증책임을 선관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선관위가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선거사무편람을 임의로 개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

중앙선관위가 위원회 회의 없이 선거사무편람을 임의 개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하며 선관위의 책임을 강조한다.

지상파 3사와 JTBC의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투표 시간 연장 중 출구조사를 발표한 지상파 3사와 JTBC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이 관할 밖이라는 이유로 개표소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비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검증을 위해 증거 보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현행 원고 부담 입증 책임 구조를 비판하며, 의료사고 준용 방식으로 선관위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들의 밤샘 집회를 'K집회문화'로 긍정 평가하며 재선거 요구 운동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