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곳에 모셨는데 죽을 뻔한 어머니… 환자 1명당 천만 원꼴 권리금이 형성된다는 요양원 거래 실태 | 추적60분 KBS 260828 방송

AI SUMMARY

요양원 매각 과정에서 입소자 수가 권리금 산정 기준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수익 수단으로 취급되는 구조 적발

핵심 포인트

• ·80대 입소자가 요양원 낙상사고 후 입원 권고를 무시당하고 옴 감염 사실도 은폐된 사례 보도
• ·요양원 업계에서 입소자 1명당 1천~1천500만 원을 권리금에 반영하는 관행 확인
• ·요양원 매각을 앞둔 시점에 입소자 감소를 우려해 의료 조치를 지연했을 가능성 제기
• ·입소 브로커 존재 등 어르신을 상품화하는 요양원 거래 구조의 문제점 지적
•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수 기준 가격 산정 자체는 위법 아니나, 입소 유인·알선 금지 규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