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오세훈 판결문 속 '오류'…'무죄' 뒤집힐 수 있다?(feat.류혁) #오세훈 #판결문 #오류 #상고심 #끝장뉴스 #shorts
유튜브에서 시청 →AI SUMMARY
뉴스토마토 출연자가 오세훈 관련 항소심 판결의 날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이라 상고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
핵심 포인트
- ·항소심이 첫 만남 날짜를 2020년 12월 9일(1심)에서 2021년 1월 20일로 바꿔 인정한 것을 문제 삼음
- ·첫 만남과 여론조사 의뢰 사이 간격을 이틀로 판단한 사실인정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
-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은 상고이유가 되어 파기될 수 있다고 설명
- ·법원장 출신 특검이 이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단순 판결하기 곤란하다고 봄
- ·'꼭 번복되지 않을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상고심 파기 가능성을 열어둠
이슈별 입장 분석
이 영상이 다룬 1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오세훈 판결 사실인정 오류와 상고심 파기 가능성
진보 입장항소심의 날짜 사실인정이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며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죄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진보중립보수
키워드
#오세훈#판결문#채증법칙 위반#상고이유#사실인정#첫 만남 날짜#항소심#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