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4】[원자력X파일] 서울대 보고서 7권을 해부하다! 원전·SMR·농축·재처리·핵잠, 하나로 연결된 확대전략

AI SUMMARY

서울대 원자력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원전·SMR·핵연료 확대 전략이 미국 중심 질서 결합으로 국가 자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

핵심 포인트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자력 보고서 7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원전·SMR·우라늄 농축·재처리·핵잠 정책의 연계성 지적
• ·기후위기·AI 전력수요·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미 패키지 원자력 협력이 한국의 외교·산업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 ·기업·연구기관·군은 이익을 얻는 반면 사고·핵폐기물·해체비용은 국민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남는 구조 비판
• ·기후위기의 신규 원전·SMR 경제성 입증 부족, 재처리의 핵폐기물 근본해결 불가능 지적
• ·원자력 확대정책의 안전성·실패비용·책임 문제를 보고서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