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실형..."살인죄와 같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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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일본인 여성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이를 살인죄와 같은 구조로 판단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동대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이 보행신호 위반으로 일본인 여성 피해자 사망
• ·항소심 재판부, 1심 징역 5년 형량 유지하며 감형 거부
• ·법원, 음주운전 범행을 '살인죄와 같은 구조'로 비판하며 미필적 인식 하의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
•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높은 음주운전 건수 지적
• ·피해자 측, 향후 음주운전 판결이 더 엄격해지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