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 YTN

AI SUMMARY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입장문 발표,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 ·청와대 요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후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부족' 이유로 재제청 요구
• ·대법원장-대통령 간 물밑 조율 관행을 서면 제청으로 우회했다는 청와대 반발
• ·대법원과 청와대 간 갈등 심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