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날 잡았다..법원처장 작살내는 서영교 "파기환송 참여했던 노경필 대법관!"

AI SUMMARY

서영교 의원이 법원처장 인사와 관련해 노경필 대법관의 파기환송 참여 사실을 지적하며 법원 독립성 문제 제기

핵심 포인트

• ·서영교 의원이 법원처장 인사 관련 법사위 질의에서 노경필 대법관 언급
• ·파기환송 판결 참여 경력이 인사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법원 내부 인사 결정의 투명성과 중립성 문제 제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질의 장면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