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닫힌 서민에게 수출 1조달러 돌파라고 자랑만 하는 정부!/ 청년층 보조급 10만원 생색내고는 미래기금으로 잉여 세수를 묶어버리는 이유는? 설마 도로 재벌에게 퍼주려고?

AI SUMMARY

정부의 역대급 수출 성과에도 서민 경기는 악화됐으며,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묶는 대신 소비쿠폰 등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

핵심 포인트

• ·3분기 소매판매 감소 전환, 숙박·음식점 생산 및 카드 승인 감소 등 내수 침체 지표 제시
•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게 대출금리 상승, 물가 3% 내외 유지, 코스피 폭락 등 생활비 압박 강조
• ·부동산 시장 위축과 이사·거래 감소로 전반적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진단
• ·정부가 초과세수 162조원을 미래기금으로 묶어 대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문제 삼음
• ·교통비 보조, 소비쿠폰, 교재 무상지원 등 서민 직접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