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려고 만든 특검... 그런데 공소취소는 불가능한 이유

AI SUMMARY

변희재 채널 영상은 이재명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소취소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를 강하게 비판한다.

핵심 포인트

• ·영상은 조작기소 특검법으로는 이재명의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 시 재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확신이 아닌 '요청에 따른 처리'라는 점,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발언을 근거로 든다.
• ·2차 종합특검 당시 검사 파견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법 부칙 6조가 구법을 적용한 것을 위헌 소지로 지적하며, 증거능력 다툼과 헌법소원 지연을 예상한다.
• ·헌법재판소 평균 처리기간(약 753일)을 근거로 총선 전 결론이 나기 어렵고, 이슈가 총선까지 이어지면 여당에 불리하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