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더니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부담금…재초환으로 반포 시세 뒤엉킨 이유

AI SUMMARY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후 반포 아파트 시세가 매물 조건에 따라 42억~65억으로 크게 엇갈리며 규제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부각됨

핵심 포인트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며,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에 부과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은 특정 매물 65억, 일반 매물 50억 중반, 급매 42억으로 시세가 뒤엉킴
• ·재건축은 수십 년 걸리는 사업으로 지연·금융비용·사업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 온 점을 들어 '초과 이익' 규정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주장이 나옴
• ·안철수 의원 등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악법으로 규정하며 공급 위축과 집값 폭락 상황에서의 부담금 부과 문제를 지적함
• ·서초구청장 인터뷰를 인용해 부담금 부과 지연 후 제도 폐지를 기다리자는 주장이 소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