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재제청 거부 후폭풍...'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 YTN

AI SUMMARY

대법관 제청 거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도적 자제와 관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제기

핵심 포인트

•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재제청 거부 사유를 놓고 이틀째 반박·재반박 반복
• ·하헌기: 양 기관이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 제도적 교착 발생,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 지적
• ·법적 절차보다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을 통한 관례 준수의 필요성 강조
• ·김경율: 청와대의 재제청 사유 공개 필요성과 투명성 요구
• ·대법원 소부 심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