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못 보던 장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불법은 아니지만… / JTBC News

AI SUMMARY

대통령의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나 관행과 수사 독립성 문제로 찬반이 맞선 상황을 보도.

핵심 포인트

• ·헌법 제66조·정부조직법 제11조의 행정감독권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장 배석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
• ·이재명 대통령은 배석 반대론을 '위헌적 억지'로 반박하며 AI(제미나이) 답변을 공유해 논란이 커짐.
• ·반대 측(국민의힘 등)은 수사기관장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
• ·찬성 측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산물인 만큼 특별 취급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
• ·과거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장 배석이 드물었던 관행과 그 배경(독립성 존중, 권력 핵심 사건 수사 대상 가능성)이 함께 소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