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TV] 7인회 좌장 정성호 “이재명 공소 취소 불가능” 선언?

AI SUMMARY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공소취소 불가' 발언을 계기로 조작 기소 주장 전제를 비판하는 영상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공소취소 목적)을 소개하며,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 설계자였다고 주장
• ·정성호가 '무리한 수사는 있었으나 조작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을 조작 기소 전제 붕괴의 근거로 제시
• ·조작은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무리한 수사 절차 위반은 조작과 구분되어 공소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
• ·특검 인력·예산 낭비와 검사 파견 난항을 언급하며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정성호가 1년간 활동 후 물러난 점을 들어 조작 근거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