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판례'로 입법 폭주 잡는다! 헌법 원칙 되살린 오세현 검사 | 서정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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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검사가 전두환·노태우 판례를 근거로 입법 남용을 견제하는 헌법 원칙 회복을 주장

핵심 포인트

• ·전두환·노태우 판례를 헌법 원칙 적용의 사례로 제시
•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사법부 역할 강조
•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입법 폭주 문제 지적
• ·오세현 검사의 헌법주의적 입장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