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실선거로 물고가다간 '법왜곡죄' 감옥행..."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AI SUMMARY

특검이 부실선거 수사 진행 시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경고 주장

핵심 포인트

• ·특검의 부실선거 수사가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 제시
• ·전 서울시의원 이종배의 법적 견해 제시
• ·특검 수사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
• ·법치주의와 수사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