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前 소방청장 재판서 '공소장 부실' 쩔쩔 맸다 [현장영상]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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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재판 중인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대해 특검의 공소장 부실 문제가 법정에서 쟁점화됐다.

핵심 포인트

•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영팔 전 차장 재판에서 변호인이 공소장의 '국헌 문란 목적' 규정 부실을 지적
• ·특검 측은 공소장이 간략하게 작성됐으며 상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이라고 주장
• ·재판부가 공소장 기재의 상세성 문제가 아닌 다른 논점을 지적하면서 법리 심의로 진전
• ·특검보 권영빈(검찰 출신)과 허 전 청장 변호인 권우성(전직 검사)이 연수원 선후배로서 공소장 완결성을 두고 법정 대립
• ·목적범의 목적 기재는 검찰 기본 관례인데 이번 공소장에서 누락된 정황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