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포장했다면 허위사실" 서지영, 전재수 선거 발언 정조준...정부 인사 일동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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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서 서정욱 의원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직야구장 재건축 및 도시형 야구장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을 제기함

핵심 포인트

• ·서 의원은 전재수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을 논의했다고 공개 발언한 점을 지적함
• ·같은 인물이 부산시장 후보 토론에서 해수부 장관 재임 중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을 집중 검토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음
• ·재임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한 점을 들어 해당 검토 주장의 사실 여부를 해수부 자료로 확인하라고 요구함
• ·정부 측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확인 후 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여부에 대해 선관위 측은 '해당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침
• ·진행자 및 의원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의 신속한 검증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