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박성재 법정 영상..."국헌문란 목적·위법성에 대한 인식 있었다"...법원, '내란 가담' 1심 징역 25년 선고-6월 22일(월)풀영상 [이슈현장]/JTBC News

AI SUMMARY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받음

핵심 포인트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 ·특검 구형 20년을 초과하는 중형으로,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 인정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이행, 법무부 위헌·위법성 문제 제기에도 불응한 것으로 판단
•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어 계엄 시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지시 입증
• ·김건희 수사 청탁 관련 부적절 지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권 부재로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