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수완박'에 충격 조치 민주당 발칵 (2026.9.27)

AI SUMMARY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검찰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심 포인트

• ·현직 오세현 검사가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소개
• ·1997년 헌재 결정(전두환 위헌소원)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한정한 취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립에 있다고 주장
•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삭제가 지자체장 등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고 지적
• ·변사자 검시 등 검사의 강제수사 일부 규정이 남아 있어 '완전 박탈'이라는 체계상 모순이 있다고 주장
• ·공수처·법왜곡죄 등 대체 견제 수단이 있음에도 수사권 전면 삭제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