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시정 연설 앞두고 “미래세대 백지수표에 서명 않을 것” [현장영상]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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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풍년에 빚을 늘리고 미래대응기금 통제가 부족하다고 비판

핵심 포인트

• ·내년 국세수입 증가에도 국가채무가 100조 원 이상 늘어 152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
• ·정부 계획대로면 2030년 국가채무 1734조 원, 국채 이자 53조 원 초과 전망 제시
•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과 국회 의결 없는 지출 변경 권한을 '제2의 예산'이라 비판
• ·청년 취업자 47개월 연속 감소, 민간소비 위축 등 민생 지표 부진을 근거로 현금성 지출 우려 제기
• ·한국은행과 KDI의 재정 지속성 경고를 인용해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