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李대통령, '농어민과 대화'…농지조사·CPTPP 등 의견수렴

AI SUMMARY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 대화하며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법, 재난피해 보상 확대, 농지 조사 등 농어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은 농어업을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근해선 현대화 펀드 등 지원책과 거부권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공정가격 보장'을 명문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쌀값 지지 정책의 논란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 ·재난 피해 보상률을 기존 50~70%에서 90~100%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이 2025년 4월 이뤄졌고,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임업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나 전문 임업인은 약 3만 명이며, 농업 대비 차별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