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만 나열한 청와대 공문…대법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흑백여의도]

AI SUMMARY

민주당 주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논란

핵심 포인트

• ·민주당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 퇴장
•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 부재로 거부
• ·보수 진영이 청와대 공문의 법적 허점과 삼권분립 훼손 우려 지적
•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증인 출석보다 이재명 전 대표 소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 ·10월 8일 국감장에서 사법부 수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