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청 실수로 1억 2천만 원 제재금 날벼락..가정파탄 위기 까지 / KNN

AI SUMMARY

경남교육청이 학교 환수금 1억 2천만 원을 교직원 개인에게 청구해 피해를 준 사실을 KNN이 단독 보도했다.

핵심 포인트

• ·경남 남해 사립중학교 교직원 A씨가 2024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1억 2,500만 원 규모 부정이익 환수금 통지를 받음
• ·학교 운동장 공사 시 교육청 승인 누락이 이유였으며, 부과 대상은 학교여야 한다는 점이 쟁점
• ·A씨는 독촉과 납부확약서 요구 속에 빚을 내 2천만 원을 먼저 납부함
• ·A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교육청 과실을 인정했으며, 교육청은 개인 납부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통상 오인 가능성은 인정함
• ·부정이익 취득자라는 낙인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