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한국경제] “15억 던져도 안 팔립니다…” 금리 공습에 패닉 온 강남 집주인들… 경제학자가 지목한 ‘최악의 붕괴 시점’_전계완 정승일 (1031)

AI SUMMARY

강남 집값 하락과 보유세 강화 논쟁, 건강보험료 부담 및 복지국가 방향을 다룬 경제 토론

핵심 포인트

• ·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며 거래가 줄고 있다는 시장 상황 진단
•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축소 논의가 매물 출회 및 거래 위축의 한 원인으로 지목됨
•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는 GDP 대비 약 3% 수준으로, OECD 평균과의 비교를 두고 논쟁이 있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은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 ·부동산 보유세 강화보다 공제 축소·법인세 인상·전월세 거주자 정책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