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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국힘 필버 예고! 사건 쪼개기 한 진짜 의도 있었다? (신현영 이동학)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이재명 #조작기소 #필리버스터 #여론조사 (1105_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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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여권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를 다루며, 진보 성향 패널이 특검 필요성을 옹호한다.

핵심 포인트

·조작기소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 공소 유지 결정권·이첩 요구권 조항은 삭제됨
·수사 대상에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포함
·패널은 기소가 조작됐다면 수사로 확정돼야 하며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은 우회로가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 여야 협상은 결렬
·전두환 내란 발언 관련 징계 논의 등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함께 다룸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보수 "이재명 탈옥법" 반발, 진보 "정치검찰 단죄" 옹호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경복궁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와 이해충돌을 강하게 비판한다. 380억 원 세금 낭비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의 한계도 지적한다. 여당 일부의 공소취소 가능성 언급을 말 바꾸기로 몰아 법치 훼손 우려를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