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전세계 유일한 대법원장 제청권...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1972년 박정희! (feat.김용민)
유튜브에서 시청 →AI SUMMARY
1972년 유신헌법이 대법원장의 법관 제청권을 도입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역사적 주장
핵심 포인트
- ·대법원장의 법관 제청권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는 없는 제도라고 주장
-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 의원 1/3을 추천하고, 법관 임명에 대법원장 제청을 도입
- ·대법원장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사실상 법관 인사를 대통령이 좌우하는 구조가 됨
- ·이를 사법부 독립의 역사로 착각하면 안 되며, 사법부 독립이 침해된 역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 ·법관 제청권 구조가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이 영상이 다룬 쟁점 — 보수는 뭐라고 했을까
조희대 탄핵 공방 격화…여야 국감서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정면충돌했다.
보수는 이렇게 봤어요
보수 채널은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내분을 근거로 정권 위기를 부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재판과 연결해 비판하며, 오세훈 무죄 판결을 사법 공정성 문제로 짚는다.
펜앤마이크TV · 154,500회오세훈 무죄 준 판사가 이재명 파기환송 판사 / 김어준 “오세훈 무죄=이재명 재판재개 신호” - 황성욱 변호사,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것이 뉴스다]진보는 진보 채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지연하고 1심을 뒤집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탄핵이 임기 내 실효성이 낮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며, 사법부 독립과 개혁 동력 유지를 강조한다.
쟁점 전체 보기 →보수 76편 · 진보 120편이 다뤘어요
이슈별 입장 분석
이 영상이 다룬 2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유신헌법과 사법부 독립
진보 입장유신헌법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대통령 아래 장악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독립의 역사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진보중립보수
대법원장 법관 제청권
진보 입장대법원장 제청권은 유신헌법에서 도입된 사법부 장악 장치이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온 제도라고 비판한다. 제도 개편 필요성을 암시한다.
진보중립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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