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버티기 들어간 조희대…청와대와 정면충돌 [자막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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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부와 청와대 간 정면충돌 심화

핵심 포인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강경 입장 유지,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고수
• ·청와대는 현 정부 임명 헌법재판관 배우자인 김민기 판사 요구로 이견 계속
• ·헌법상 임명권과 제청권의 우위 규정 부재로 양측이 각자 입장만 제시
•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 ·조 대법원장 임기 종료 시점(내년 6월)까지 후임 인선 불가능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