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신TV]이재명 돌고돌아 경기성남 라인 발탁, 대장동 기획 의혹 이용철에 공소취소 특명

AI SUMMARY

이재명 정부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야당·전직 검찰 인사들이 비판하며 특검 실효성·위법성을 문제 삼는 영상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1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는 주장
• ·정성호 전 법무장관 등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함
• ·특검법 부칙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규정을 따라 검사 수사권을 부활시킨 것이 위법·모순이라는 비판 인용
•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특검이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고 소개
•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후보자의 법무장관 지명을 대장동 의혹과 연계해 '제2의 김승은 인사'라고 평가